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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소장 작성은 이렇게!
오늘은 명도소송소장 작성은 이렇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장작성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나홀로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작성하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법도의 이번 포스트를 이해하시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1. 명도소송소장 접수 관할 우선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겠죠? 이를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의 관할은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법도가 오랜기간 동안 명도소송과 인도집행 실무를 하여왔고,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뿐 아니라 명도소송 승소 후 인도집행 역시 부동산이 있는 법원의 집행관이 관할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 소장작성법 가. 소장의 형식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의 작성법은 기본적인 형식이 같습니다. 당사자표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주소 기재) 청구취지(인도청구, 연체차임청구, 인도시까지 차임청구) 청구원인(당사자관계, 임대차계약체결사실, 계약해지사실,차임연체한 내역 등 사실관계 기재) 입증자료 목록기재 부동산표시(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의 내역, 주소, 구조 , 면적 등) 별지도면(인도를 구하는 부위가 건물의 일부이거나 특정하여야 할 때) 입증자료('갑'호증으로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청구원인 관련 증거) 나. 당사자표시 기재 소장에서 인도청구를 구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점유자(무단 점유자 등) 이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 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목적물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 청구취지 작성법 임차인 및 점유자들에게 단순하게 부동산의 인도만을 구하는 명도소송소장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단순인도 사건의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의 포스트를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라. 청구원인 작성법 청구원인에는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당사자 관계), 계약체결사실, 계약이 해지된 사실, 차임을 연체한 사실 및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당사자관계는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라는 것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계약서상의 임차인이라는 것, 만일 제3의 점유자가 있을 경우 동의받은 점유자인지 또는 무단점유자인지의에 대하여 기재만 하면 됩니다. 증거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체결사실에 대하여는, 아래 기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5만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차임을 2기분 이상(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연체한 것과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요증명 등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그 해지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기재합니다. 차임연체한 차임을 계산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증거서류 - 내용증명사본, 전화녹음 녹취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등 임차인의 건물이도의무 발생,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재합니다. 마. 입증방법 입증방법은 위 청구원인상에서 주장한 사실들에 대한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하며, 원고는 '갑호증'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아파트 월세계약서 1. 갑제2호증 2016. 1. 20.자 이행각서 바. 첨부서류 첨부서류도 명도소송소장에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인지대를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위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별지목록을 만들어 첨부하여야 하며, 소가를 계산표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통 3. 별지 및 소가계산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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