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 [수용보상 판례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토지수용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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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05-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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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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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접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 판단기준 간접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 판단기준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9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판시사항】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
8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판시사항】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
7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6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시사항】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판결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
5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 및 추완의 가능 여부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 및 추완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판시사항】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3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효력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효력
【판시사항】 가.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나.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등에 기하여 행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의 적부(적극) 다. 기준지가공지 일로부터 수용재결 시까지의 지가 변동율을 잘못 산정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
2 조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 조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다. 토지조서 및..
1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 효력에 미치는 영향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시사항】 가.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93.9.10. 선과93누5543 판결)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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