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즌이 돌아오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bosang.com 대표변호사 엄정숙)측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계약 만료와 임대료 연체 등으로 명도소송절차와 명도소송비용을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줘야 함에도 자진해서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해야한다는 것이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점유이전가처분은 시간적인 급박성을 요하는 보전절차이므로, 비교적 단시일 내 결정되고, 집행도 신속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소보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로 부터 약 1주일에서 2주일이내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종료된다.
명도소송기간은 통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 송달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1달 내에 변론기일이 정해진다. 이때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법적절차를 통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문을 받은 뒤 명도소송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실제 집행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명도소송을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비스 중인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과거, 높은 명도소송비용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며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양식과 명도소송 내용증명, 점유이전가처분, 상가명도소송 등의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명도소송가격과 필요한 명도소송서류와 명도소송서식에 대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코너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를 통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국민 누구나 장벽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심적 부담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