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렇게 한다 "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법률센터 오픈 서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은 아직도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에 다시 임차하려고 해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요."
최근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로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물주 김씨의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임대인 김씨 마음대로 강제철거 및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오히려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난감하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도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명도소송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등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처럼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위 사례의 김씨와 같은 경우에는 건물명도나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위임한다면, 김씨와 같은 소송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명도소송만을 위한 전문 사이트인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bosang.com)가 개설 되어 화제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의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자가 인도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엄정숙 법률사무소(서울 서초동)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부당하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 전문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법률상담을 해 줄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이외에도 부동산가압류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 명도대행, 부동산소송, 상가 명도소송 이나 강제집행 등 부동산분쟁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전문 사이트를 통해 각종 법률정보와 부동산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소송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명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라면 명도소송 전문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담없이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법률사무실은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의 역활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과 명도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특히 법적 분쟁과 소송에 노출되기 쉬운 자영업자나 임대임차업무, 상거래 업종 종사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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