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명도소송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화 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일반인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bosang.com) ’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신청이라 한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집행신청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다.

▶ 승소판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기 까지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법률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제재를 받는 등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은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실상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기 때문.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법률적으로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률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상가건물이나 주택명도소송 등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홈페이지의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명도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기존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나 지식서비스의 경우 비전문가의 답변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의 경우 명도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이다.

이 홈페이지의 ‘자주묻는질문‘ 코너를 이용하면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 양식, 서류정보 등 다양한 명도소송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궁금한 사항들은 유선전화를 이용하며 전화연결을 하면 전문 상담원을 거쳐 엄변호사가 직접 응대하는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많은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변화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상담은 의뢰인 각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서비스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진행시 법률적 지식이 없어 당황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며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